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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기관-약국 담합금지 지침 시달
[ 2000년 11월 27일 13시 49분 ]
충청북도는 담합우려가 있는 약국개설 사례 및 관련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도는 27일 "약국 개설 등록시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범위를 정해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침에서 △의료기관 대지 및 건물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약국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개설하는 약국은 적발시 개설등록을 취소토록 지시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내에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약국 △건물이 달라도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약국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개선토록 행정지도토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약속 처방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만 처방약 목록을 제공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거나 유도하는 경우도 철저히 지도·단속토록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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