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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6개병원 의료보호 체불액 3,000억"


[ 2000년 11월 28일 02시 07분 ]

만성적 의료보호진료비 체불로 인한 병원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병협이 이에대한 해결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870여개 병원중 2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의료보호체불진료비가 3,000여억 원을 상회한다"며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법령정비'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지난해에는 순수 의료보호 체불액이 3,681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시 반영한 2,354억원을 제외해도 1,327억원의 체불액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같은 만성적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은 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의료보호 환자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예산부족으로 유발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덧붙였다.

이에 병협은 의료보호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보장 장치로 그 기능이 회복되고 의료보호 환자의 의료소외감 해소, 의료의 질 저하 방지 및 병원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을 청원했다.

이와관련 병협은 예산 편성방식을 전년도 총진료비 중 보호기관 부담금에 자연증가 및 수가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해 확대 편성하도록 하는 의료보호제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료보호 진료비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심사·지급하도록 하고, 기한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율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의료보호 체불진료비에 대한 추경예산액 2,354억 원이 배분되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불액이 각 병원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실]의료보호체불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