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보험료 인상폭 결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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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료 인상폭 결정 '빨간불'


[ 2000년 11월 29일 01시 30분 ]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을 놓고 여섯차례의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난항을 거듭, 연내 최종 인상안 도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 도입되는 보험공단측과 의약계간의 수가계약제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28일 6차 회의를 갖고 보험료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농민단체 등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집단시위를 벌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회의는 또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재정위는 결국 내달 5일 7차 회의를 통해 공단과 복지부가 제시한 보험재정 절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단이 제시한 보험료 인상안과 국고지원 50%약속에 대한 내용을 집중 검토키로 했지만 회의시작에 맞춰 노동·농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회의실에서 항의농성을 펼쳐 서둘러 회의를 끝냈다.

위원회는 내달 7일 회의에서 소위원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보험재정안정 ▲지역건강보험 징수율제고 ▲약가의 추가인하 ▲공단 관리운영비의 절감 ▲급여범위의 확대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의 직장 편입 ▲의약분업 평가실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 등 8가지 요구안에 대해 복지부의 대책안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또 5차 회의에서 공단이 제출한 ▲36% 인상시 보험료 인상만으로 적자 충당 ▲25% 인상시 자연적 적자 충당 ▲20% 인상시 7천여억원 적자 기록 ▲전년도 수준으로 보험료 18.4%인상 등 4가지 안도 논의키로 했다.

재정운영위 한 관계자는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로 운용되는 것이 옳다"며 "정부가 국고지원 50%약속을 지키더라도 결코 이것에만 의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농민단체들은 이날 "국고지원 50%약속이 선행되지 않는 가운데 자연증가분으로 보험료 인상을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재정운영위의 인상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