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기법(안) 내년초 국회상정
[ 2000년 11월 29일 02시 4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건복지부에 입법 요청한 '의료기기법(안)'이 내년 초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리콜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법안 처리 과정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식약청이 입법 요청한 의료기기법(안)을 검토한 뒤 빠르면 내년 초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청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입법 예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법(안)은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하고, 첨단 의료기기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주무부서인 식약청이 의료기기의 재심사 및 재평가제를 신설, 기기의 성능 효능 사용목적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정부 출연 의료기기센터를 설립하고, 의료기기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등 의료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 중 핵심 초점은 리콜제 시행이다. 법이 시행되면 식약청은 시판된 의료기기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폐기, 회수, 환불 또는 기타의 처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업계는 리콜 의무화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긴장하고 있다.

의료기기협동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중 국산 비율이 2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국내 업체들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런 와중에 리콜제가 시행되면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