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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13개항목 누락 확인"


[ 2000년 12월 04일 03시 45분 ]

4일 의-약계간 국회 공동청원 서명식을 갖기로 했던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이 당초 내용과 달리 13개 항목이나 누락, 변경되는 등 원안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비대위 국회 모니터팀은 지난 3일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의약정협의안에 대한 최종 평가작업을 통해 의약정 및 의정 회의결과에서 누락됐거나 변경된 사안이 이같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비대위에 따르면 누락된 부분은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은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은 의사·약사 양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약품분류 소위원회 및 중재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또 ▲약사법 제39조 제2항의 낱알판매 금지규정 원칙이 훼손없도록 행정지도 ▲의약품 재분류시 현행 의약품 분류에 문제제기된 품목에 대해 2001년 6월말까지 실시 ▲주사제 등 추가토의과제 추후 의약계대표와 협의해 입법과정 반영 ▲단속지침 법제화 사안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의약정 및 의정합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변경된 부분과 관련 ▶ 제2조 제13항 ▶ 제2조 제16항의 경우 복약지도에서 "각호의 1" 삭제 또는 '16항의 1'에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비대위는 이어 ▲제22조 제2항의 담합 처벌규정 강화, 의료기관 개설자/약국 개설자 동일 적용 필요 ▲제22조 제4항에서 복약지도 불이행시 처벌규정 없음 ▲제23조의 2, 제2항 3호에서 사전동의 예외조항의 관외 약국에 '이 당해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목록에 없는 경우'를 삽입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조제기록부에 관한 제25조의 2에서 작성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 명시 ▶ 제37조 제4항 제4호에서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조항 중 "임원, ...특수관계에 있는 자"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이같은 1차 수정안을 작성해서 4일 새벽 복지부에 수정을 요구한 상태로 복지부측은 이에 대해 조속히 수정안을 마련, 의협에 전달키로 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김재정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최종 수정안이 도착하면 이 내용을 모든 회원에게 공개한 후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전공의비대위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