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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직장의보 인상 근로자 부담 가중"
[ 2000년 12월 03일 07시 39분 ]
직장 의료보험을 정부의 의도대로 인상할 경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30%정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직장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내년 의료보험료율을 3.4% 또는 3.6%로 인상할 경우 근로자의 의료보험료가 28.7%∼32.2%로 상승돼,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직장의료보험료율은 2.81∼2.96%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요율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직장의보와 공·교 의보재정통합과 의약분업에 따른 지나친 의보수가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려 한다"며 "이는 정부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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