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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일수 파악-담당자만 진땀"


[ 2000년 12월 04일 12시 44분 ]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파업기간 중 전공의 근무일수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의 담당자인 K씨는 전공의를 유급조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진의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보고시한인 지난 2일까지도 복지부에서 "전공의 유급과 관련이 있다 없다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자 난감했었다고 4일 당시를 회고했다.

공문에는 내년도 정원책정을 위해 파업기간의 전공의 근무일수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전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엄포(?)가 내용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K씨는 "파업기간 전공의들이 참진단 형태로 순환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근무일수를 산정할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보고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병원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10여군데 연락을 취해봤지만 이렇다할 대안이 없기는 피차일반의 처지였다.

"9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파업 기간 정상근무를 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우리 병원은 근무일수란을 아예 비우기로 했다"는 등의 대답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200여명의 전공의 명단을 책상에 올려 놓고 평균 10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화를 면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K씨는 "대학병원에 전공의 출석부를 따로 두지 않고 각 과별로 관리해 왔는데 어떻게 근무일을 파악하느냐"며 "비현실적인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전공의 유급을 시도할 경우 진정국면에 있는 의료계 파업사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개월간 전공의들이 불법파업을 했기 때문에 기초조사 차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급이 불가피하다면 이전의 선례와 여러 정황을 참조할 수 밖에 없지 않냐"며 "12월초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밝혀 유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여운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