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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배아 부정이용 금지 등 입법화
[ 2000년 12월 04일 11시 30분 ]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정경배)은 6일 오후 2시 본관에서 '생명과학 관련 보건안전·윤리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안)의 적용범위는 △생명복제 △인공수정 △유전자검사 △세포치료 및 유전자치료 △생명공학실험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의약품 등이다.

또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연구개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생명안전윤리위가 설치된다. 위원회에는 정부 대표와 종교인, 법조인, 여성계 등이 참여한다.

시안에 따르면 △인간복제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 △배아 부정이용 △배아의 유전정보 변경 등을 금지하고, 인공수정을 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성을 선택하기 위해 정자를 이용하거나 사망한 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행위, 매매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시켰다.

한편 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인체 위해성 심사를 위해 인체위해성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유전자재조합 식품 및 의약품을 생산 또는 수입할 때는 식약청장의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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