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약사법개정안 수용 임총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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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사법개정안 수용 임총서 확정


[ 2000년 12월 04일 12시 48분 ]

4일 무산된 의약정간 약사법 개정안 서명식은 이르면 다음주경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의료계는 의약정합의안의 일부 누락사항이 확산되자 4일 서명식에 불참, 오는 9일(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존 의약계가 합의를 못할 경우 국회상정을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의료계 임총 결과를 보고 서명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임총서 약사법개정안을 부결시킬 경우 파국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계 내분을 포함 의약분업 정착도 불투명해질 공산이 커진다.

의협은 4일 저녁 시도회장단 및 상임이사회 연석회의와 함께 대의원 의장단 모임을 별도 개최, 9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건을 조율했다.

김재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약사법개정법률안 협의과정서 불거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회장은 특히 일부 사람이 약사법개정안 내용을 독점한 것처럼 비춰진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 상정될 최종 합의안은 대의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예정된 임총이 갑작스럽게 당겨진 배경은 김회장이 더 이상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회원들간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회장은 또 "임총서 자신의 신임 여부를 물어 용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차기 의협회장의 직선제 선출을 위한 정관개정 사안을 다루겠다는 논의 역시 진행돼 직선제 여부도 임총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따라서 오는 9일 열리게 될 임총은 의협의 미래는 물론 의약분업의 정착과도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로 4일 약사법개정안 서명식이 무산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의료계에서 지적된 일부 사항은 약사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삽입돼야 하는데, 이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것처럼 오해가 빚어진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