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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3,214항목 8일 고시
[ 2000년 12월 05일 03시 45분 ]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하고 오는 8일 이를 고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행 2,411개 급여항목을 총 3,214개 항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하는 한편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에 계약이 성립되는 즉시 점수당 단가의 요양급여비용을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단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가를 고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관련 제도개선 연구팀을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 제도의 보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수가체계는 금액중심의 수가체계에 비해 의료행위의 업무량·투입자원의 양·위험도 등을 고려해 과학적인 수가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가에 미달하는 진료행위에 대해 단계적인 조정을 거쳐 보험수가를 원가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의 단가계약에서 항목별 수가인상 여부가 결정되며 항목별 점수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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