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의사 의무장교 복무 병역법개정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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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무장교 복무 병역법개정 확정적


[ 2000년 12월 05일 07시 57분 ]

한의사 면허취득과 동시에 의무장교로 복무토록 명문화한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상임위를 열어 병역법 제1항 1호 '의사 및 치과의사'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의대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 250여명은 의무장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은 당초 국방부가 "군내에서 한방군의관의 수요가 적으며,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반대,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61명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서 무산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삼재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의원을 떠나 형평성 차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번복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내주 초면 법안 통과여부에 대한 윤곽이 들어난다"며 "법이 개정 공포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병역법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한의계는 최대의 숙원사업중 하나가 해결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한 한의사는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한방군진의학과 관련한 제도적인 보장은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번에 병역법이 꼭 개정돼 후배들의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한의학을 공식학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양-한방 대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