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병원계, '전공의 근무파악'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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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병원계, '전공의 근무파악' 상충


[ 2000년 12월 05일 13시 02분 ]

전공의 근무일수 파악을 놓고 복지부와 수련병원들이 감정적 대응으로 치닫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4일 병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대학병원들의 전공의 근무일수가 일률적으로 100일에 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엄격히 대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원 전공의 담당자들은 복지부가 검토자료라고 밝힌 상황에서 자료 제출 후 병원계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위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불만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약 4개월에 걸쳐 파업을 벌였는데도 불구 대다수 병원들이 평균 90일~100일을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자 5일 사실 확인에 착수했고 근무일수를 서술형식으로 작성한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숫자로 재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5일 주요 대학병원에 이같은 근무일수가 산출된 소명자료를 오늘(6일)까지 제출하거나 아니면 직접 복지부에 출두해서 소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책정에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시사, 담당자들이 고민에 쌓여 있다.

해당 병원들은 복지부가 전공의 전원이 파업에 참여한 상황서 근무일수 파악이라는 문제를 던져놓고 병원들에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A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진료참여가 아닌 파업기간중 근무일수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병원 차원에서는 출근 자체를 근무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복지부가 이를 진료불참으로 문제 삼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B병원 관계자도 "복지부 인사가 오늘 전화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책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우리 병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9월 자체조사 결과 20~30%의 전공의들만이 진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제출된 자료는 거의 100일이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서 충실하게 서류를 제출한 병원도 있다"면서 "대학병원들이 출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내년도 전공의 책정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냐는 질의에 답변을 피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사안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