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18%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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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18% 유력시


[ 2000년 12월 05일 13시 14분 ]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이 전년도 인상수준과 비슷한 18%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보험재정 절감방안과 보험료 인상폭을 집중 논의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 인상폭과 관련 수가인상을 제외한 자연증가 인상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회의에서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또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되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이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이 제시한 20%인상안에 대한 거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는 복지부측이 보험재정 절감방안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할 경우 수가인상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취해 급여비 자연증가율 14%와 수가인상에 따른 증가율 4%를 포함, 총 18%선에서 인상안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비용절감 방안과 관련 재정운영위원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8개 요구안 중 ▲보험재정 안정 ▲약가 추가 인하 ▲급여범위 확대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측은 이같은 네가지 안에 대해 특히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국고보조 50%지원은 매년 3%씩 인상해 나가면서 50%지원을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위원측에 전달했다.

또 약가 추가 인하부분과 관련 최근 정부에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실태조사를 시행, 약가마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율 제고부분은 현재 80%수준인 징수율을 공단과 협력해 95%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급여범위 확대도 요양급여기간 제한 철폐와 CT등 고가장비, 신의료기술 급여실시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금년과 내년중으로 반드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험재정 비용절감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가운데 오는 8일 회의에서 나머지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