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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초 임시국회-약사법개정안 상정
[ 2000년 12월 05일 13시 16분 ]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약사법개정안에 내주초 국회에 상정돼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총무접촉을 갖고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9일 의사협회 임시총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추인될 경우 의·약·정 최종 조율을 거쳐 빠르면 11일 의·약단체 공동청원 형식의 국회 상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4일 예정됐던 서명식 및 국회상정 불발사태가 약사법 및 하위법령 명시 사항에 대해 의료계의 오해로 빚어진 만큼 의·약·정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해 법령 개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임시국회 상정은 물론 현행 약사법대로 의약분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계 임총이 끝난후 빠른 시일내에 서명식 및 국회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하지만 의료계가 거부할 경우 현행대로 (의약분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의료계가 거부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여야는 총무회담을 갖고 법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10일 임시국회를 열기고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주일 회기를, 한나라당은 2주일 회기를 주장해 의사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강기자 kjk1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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