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미래·의약분업 정착' 오늘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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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미래·의약분업 정착' 오늘 성패


[ 2000년 12월 07일 03시 36분 ]

의료계 장래는 물론 의약분업 정착과 직결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늘(9일) 오후 3시 열린다.

이번 임총은 단순한 총회로서의 성격보다 내홍의 범주를 넘어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앞날을 가늠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임총에서는 김재정 회장 신임과 의약정 협의안의 국회상정 및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 제53기 상반기 감사보고와 평가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중 김재정 회장의 신임 및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재정 회장은 자신의 신임을 묻기 위해 9일 임총 석상에서 사퇴를 하고 바로 대의원들이 재신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김회장에 대한 불만 세력이 적지 않지만 대안 부재 등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김회장이 재신임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젊은 대의원들중 일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지만 전반적으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김회장만한 뚝심과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김회장이 불신임됐을 경우 과연 누가 악화 일로의 의료계를 추스릴 수 있겠냐는 물음에 선뜻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도 김회장의 재신임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또 의약정 협의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 국회상정 여부는 회원투표 결과와 대동소이한 측면서 대의원 투표도 찬성쪽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높다.

약사법 개정안중 누락된 부분이 전공의들에 의해 제기됐지만 일부는 해석상 오류로 판명됐고 일부는 의협이 복지부와 협의, 수정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전체 대의원 242명에 약사법 개정안 전 내용과 함께 드러났던 문제점을 설명한 자료 등을 송부,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의 한 대의원은 "문제점이 상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국회상정을 보류하면 의약분업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만큼 시행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지방의 한 대의원은 "총회서 김회장이 재신임을 받아도 강경파들이 임총 결과를 불신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총 후에도 당분간 그 후유증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직선제가 대세지만 현실적으로 정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직선제 수용이라는 선거공약을 김재정 회장이 내걸었던 바 정관 개정은 받아들여지되 시차를 두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