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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기획예산·과기부장관 고발
[ 2000년 12월 06일 03시 32분 ]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은 6일 원자력병원의 임금체불과 관련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과 서정욱 과학기술부장관을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원자력병원은 지난 8월31일 노사합의하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측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원자력병원 노사가 정부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악용해 예산변경을 해주지 않아 11월 원자력병원의 임금체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부는 원자력병원의 주무 감독부서로서 실질적인 사용자의 위치에 있으나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병원 노조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99년 말로 임금을 동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자력병원에 11월 임금 전액을 체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측 "수 차례에 걸쳐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부를 방문, 임금체불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예산변경을 요구했으나 두 정부부처가 이를 무시해 실질적 위치에 있는 두 장관을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대웅기자 dw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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