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봉사활동시 직접조제제한 반발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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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봉사활동시 직접조제제한 반발감 거세


[ 2000년 12월 06일 12시 50분 ]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제21조 5항 의사의 직접조제범위'가 제한된 것은 의료주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12호의 '사회봉사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의사·약사는 사회봉사 활동시 상호협력한다' 등의 항목은 의사와 약사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조항"이라며 개정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이 이렇듯 변질된 것은 의료주체가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며 "의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지만 약사는 개별 연주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의사와 약사가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봉사는 서민이나 빈민층을 위해 의사가 선행을 하는 것인데, 진료만 하고 약은 약국에서 사먹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아울러 "약사와 상호협력해서 진료하는 것도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듯 무료진료행위에 대해 제약을 한다면 시민단체 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석찬 교수(가톨릭의대 내과)도 "사회봉사를 약사와 상호협력하에 진행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무료의료봉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 의사의 직접조제범위가 제한된 것과 관련 "의사의 직접조제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원래 의약분업의 정부 목적인데 어쩔수 있냐"고 체념했다.

그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 장애진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만성 호흡기질환 등의 환자도 장애진단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승창외과 이심원원장(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는 "독일·프랑스 등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된 나라를 제외하고 의사의 조제권을 박탈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단정했다.

이원장은 "선진국에선 의료계에 정부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면서 의약분업을 실시하지만 우리나라같이 의사가 돈을 다대서 만든 병원에 조제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장은 또 "의사와 약사가 함께 사회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약사가 의사의 진료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의협의 윤철수 법제이사는 "약사법개정안 21조 제5항만 보더라도 정부의 의약분업 취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수 있다"며 "약사법에 대해 실무 임상의사들의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