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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금지 치료목적 연구는 장려해야"


[ 2000년 12월 06일 12시 30분 ]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제정과 관련, 의료계는 인간 개체복제를 엄격 금지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 생명공학 분야의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하게 될 국가생명안전윤리위에 의료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산업진흥원 등은 6일 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정선(서울대 의과대) 교수는 "생명과학은 난치병 등을 치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 복제와 같은 비윤리적 위험을 차단하면서 투명성이 확보된 유전자연구나 생명과학 실험 등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묵(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도 "동물복제나 유전자치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학술적 연구까지 제한한다면 고통받는 환자들은 희망을 잃게 된다"며 규제 위주의 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시안 중 생명과학기술의 안전과 윤리, 연구 범위 등을 심의 의결할 국무총리 산하 국가생명안전윤리위 구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환석(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은 "미 대통령 산하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는 철학, 법률, 보건 등 5개분야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1:1의 비율로 참여하는데 반해 시안의 경우 의료보건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김상희(여성민우회) 공동대표와 김환석 소장 등은 생명안전윤리위에 관련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생명공학의 윤리 및 안전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박홍렬(카톨릭 환경연대) 기획실장은 "생명과학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미래에 어떤 위험이 닥칠 지 불안해 하고 있다"며 "생명과학이나 유전자기술, 유전자재조합 등의 긍정적, 부정적 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