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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허가병상 초과 병의원 무더기 적발
[ 2000년 12월 06일 13시 34분 ]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약분업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허가 병상을 초과 운영한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당국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90개 의료기관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 법규위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자 유인 및 주사제 원내투약을 실시한 목포 B의원 등 28곳을 적발했다.

이에 도는 의약분업 관련법규를 위반한 목포 B의원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목포 N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을 보면, 순천 C병원 등 11개소는 진료과목 표시 위반으로, 목포 B의원 등 2개소는 본인부담금 감면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영양제 주사를 원내 투약하는 등 의약분업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목포 N병원 등 12개소는 약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법정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남 H의원 등 2개소는 법정 진료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의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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