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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약품 제조·판매 행정규제는 적법
[ 2000년 12월 06일 13시 49분 ]
무허가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6일 한약을 허가없이 제조·판매한 한약사 조모씨가 동해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짚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약사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씨의 무허가 제조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린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8년 12월 한약으로 감기몸살약 '인삼패독산' 120봉을 허가없이 제조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제조량이 많이 않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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