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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의약계 수용이 관건
[ 2000년 12월 06일 10시 2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의·약·정 합의정신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들은 개정안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결시킬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협력위원회 폐지 △시민단체 참여 배제 등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홍 의원측은 "의·약·정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합의가 돼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손댈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형 의원측도 "의·약·정이 몇 개월동안 고민한 내용인데 의원들이 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의원들이 이를 손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준 의원측 역시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기본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김홍신 의원측은 "합의자체를 받아들이는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배제된 것은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진부 의원측 역시 "지역협력위원회 폐지는 3자구도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노약자의 분업예외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신 노인층의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는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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