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진료비 정액상한액이 15,000원으로 약국의 조제비 정액상한액이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국립병원 및 비영리병원에 대해 공인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정부 차원의 병원경영 투명화 조치가 추진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수가인상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현재 8,000원인 약국의 조제비 정액상한액을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진료비 1만2,000∼1만5,000원의 정액부담구간을 삭제하고, 정액상한선을 1만5,000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환자가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1만5,000원 미만일 경우 2,200원(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200원)을, 약국의 조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1,000원만 부담하면 돼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된다.
당정은 또 의료기관의 경영투명화 조치의 일환으로 국립병원 및 비영리병원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급여 및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표를 환자가 볼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장기투약환자 본인부담금 경감대책 △예방접종에 대한 급여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수가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특히 병원경영투명화와 환자알권리 차원의 조치도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