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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사 직접조제 제한" 반발


[ 2000년 12월 07일 11시 13분 ]

의료봉사시 의사의 직접조제를 금지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88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봉사를 제한하는 약사법의 개정을 위한 민간단체회의(공동대표 박종철)는 7일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비영리사회봉사는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져가는 약사법 개정안이 사회 불우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제한하고 불법화시키는 문제가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민간단체회의는 이에 따라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단체들의 무료 진료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경기악화로 실직자와 노숙자들이 늘어나 국내의 극빈층과 저소득층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사회봉사단체들의 봉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는 이때 현실을 외면한 약사법개정안으로 인해 소외된 이웃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봉사단체들은 따라서 "약사법 개정에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조치가 강구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약사법 제21조에 '비영리사회봉사는 의약분업의 예외사항으로 한다'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간단체회의는 이날 오전 12개 봉사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3당대표,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 전달했다.

[자료실]사회봉사 반대하는 약사법개정안 반대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