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 '전공의 근무일수' 파악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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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전공의 근무일수' 파악은 불가능?


[ 2000년 12월 07일 11시 10분 ]

"병원 현실을 무시하고 진료일수를 근무일수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병원 수련담당자들의 설명.

"산출된 근무일수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 요지.

전공의들 복귀 후 수련병원들과 복지부가 전공의 근무일수 파악을 놓고 상이한 해석을 내놓은 사례다.

대학병원들은 지난주 복지부로부터 전공의들의 근무일수를 파악해서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담당자들은 일순 당황했다는 것이 공통된 정서였다. 상호간 정보교환 차원서 전화통이 바빠진 상황이 연출됐다.

결론은 근무일수를 파악할 수 없다로 귀결됐다. 실질적인 자료산출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병원 여건상 휴가 및 파견근무 등을 제외한 근무 사항은 해당 과장 책임하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다수 전공의들은 파업중에도 출근 후 진료에는 불참했지만 참진단 및 집회 참석, 홍보활동 등의 활동을 펼쳤다. 병원들은 이것을 감안해서 평균 90~100일간 근무한 것으로 집계, 복지부에 보고했다.

자료를 접한 복지부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 4개월여 파업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1백일이나 근무할 수 있는지가 그 연유다. 그 것도 대다수 병원들이 공히….사전에 병원들이 입을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었다.

복지부는 다음날 해당 병원들에 직접 전화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미제출 병원에는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엄격히 대처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 과정서 병원 담당자들과 복지부간 불신이 팽배했다. "검토 사안이라 해놓고 엄포를 놓는다"부터 "관료주의적 사고의 표본"이라는 비난까지 병원계 불만이 쏟아졌다.

반면 복지부는 "대학병원들이 출결 관리도 제대로 돼있지 않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품었다. 상대적으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한 병원에 대한 형평성도 제기했다.

병원들은 억지 춘향격의 소명자료를 6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일수 파악의 어려움과 참진단 등의 부대활동을 근무에 포함시켰다"는 해명 등이 주된 내용을 이뤘다.

복지부가 이 자료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레지던트 1, 2, 3년차들에 대해 선별 유급을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공의 근무일수 자료를 불성실하다고 규정한 복지부가 칼을 뺀 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그 추이에 관심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