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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료기관 휴폐업 처리 전담
[ 2000년 12월 08일 04시 25분 ]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와 의료법 위반의 행정처분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을 열어 보건복지 분야 35건 등 총 267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이양업무와 관련 각 부처는 법령 개정 등 이양계획을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있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는 업무는 △의료기관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예방접종 공고 및 증명서 교부 등이다.

또한 복지부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는 업무는 △입원명령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이다.

이와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사무가 이양되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사무들을 중점 이양했다"고 전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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