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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속 수가계약제 난항"


[ 2000년 12월 08일 09시 24분 ]

수가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가 8일 고시된 가운데 의협이 치협회장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 불인정 및 직능별 수가계약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은 8일 오전 치협 회장이 주관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불참, 수가계약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따라서 상대가치 점수가 고시됐어도 내년 1월 예정인 수가계약제는 의료계의 반발 심리가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시행이 되더라도 의료계는 자신들이 배제된 수가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의정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회의서 각 단체가 12월15일까지 공단과 수가계약 체결을 완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는 고시된 점수를 토대로 향후 의약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할 점수별 단가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80% 이상을 점유함에도 불구 협의회 회장이 치협으로 넘어갔고 실질 계약은 직능별로 체결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불참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보였는데 "의협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불참에도 불구 수가계약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추후 수가계약 단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직능단체와 국민건강공단 사이에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최종 단가를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