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유사제형 '건강식품' 법제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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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사제형 '건강식품' 법제화 유력


[ 2000년 12월 08일 13시 30분 ]

제형이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의 이른바 '건강기능식품'이 법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명섭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이 내주중 개원될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안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의원은 "소위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다시마, 일반 버섯 등 건강식품류는 현행법상 유용성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의약품으로 오인 케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효성이 있는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규정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추출·농축·혼합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식품형태가 아닌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정의됐다.

법안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생산품목을 신고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안은 특히 제조업자에 대해 '품질관리인'을 두어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장관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청장은 관련기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안은 제조업자의 허위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존해야 하고 식약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식약청장은 이같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이밖에 법안은 건강보조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에 관한 심사 및 연구조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료실]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