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 12일 확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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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험료 인상폭 12일 확정 전망


[ 2000년 12월 08일 13시 00분 ]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이 오는 12일 9차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8일 회의를 개최, 의료보험 인상분을 조속히 결정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 단체별로 인상안을 결정, 다음 회의에서 집중 검토키로 했다.

재정운영위는 이날 보험료 인상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시민·노동단체 대표들에게 지역의료보험 인상은 불가피한 것임을 재차 설명, 단체 대표들이 이를 수긍함에 따라 9차 회의에서 인상폭을 결정짓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노동조합을 비롯 사용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관계 공무원등 7개 부류로 구성, 각 단체들이 주장하는 인상폭이 10%이하부터 18%이상 등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돼 투표를 통한 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운영위는 보험료 인상시 자연증가 인상분만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급여비 자연증가율이 14%, 수가인상으로 인한 급여비 자연증가율은 4.75%로 18%선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보의 경우 자연증가분을 반영하고 7, 9월 수가인상 및 2001년 수가인상계획과 이로 인한 국고지원을 제외한 경우 금년과 내년에 1조1천여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최소한 보험료를 금년과 내년에 각각 25% 인상해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한 후 불법과정을 거쳐 고시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무효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