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용약외 처방조제시 의·약사 동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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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약외 처방조제시 의·약사 동시처벌


[ 2000년 12월 10일 07시 28분 ]

처방약목록외 의약품을 반복하여 조제한 약사에 대해서도 담합행위로 간주돼 처방을 낸 의사와 함께 동등하게 처벌받게 된다.

또 복약지도를 불이행할때는 복약지도료가 미지급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약사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9일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대의원들에게 공개했다"며 "이같은 법안이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으면 내주초 국회에 상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담합행위와 관련, 의사가 처방약목록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에 '그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 또한 같다'를 추가해 의사 약사 모두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조제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중 복약지도료를 미지급하는 등 2중 안전장치를 두는 처벌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조제기록부를 기재하지 않는 약사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조항이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구에 의해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약사법 초안엔 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규정됐으나 의료계의 요구로 이 규정이 삭제됐다.

다음은 의협이 9일 임총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공개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3차수정안).(※ 이 법안은 의협총회서 인준시 최종안이 확실시됨.)

[자료실]약사법중개정법률안(3차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