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개정약사법안 국회상정 수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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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정약사법안 국회상정 수용 확정


[ 2000년 12월 09일 10시 35분 ]

의료계가 복지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 의약분업을 둘러싼 지리한 논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의사협회는 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의 약사법재개정안의 국회상정 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91명, 반대 53명으로 국회상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협 집행부는 투표에 앞서 복지부가 마련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공개해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의협은 의약정 합의안중 개정약사법에 반영되지 않은 종합병원내 대체조제 상담실설치와 관련해 복지부가 요양급여기준에 반영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15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분류와 관련해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의료계와 약계 인사를 각 동수로 하는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의약품의 재분류는 의약품분류소위원회 구성후 동위원회에서 향후 의약품 분류 검토를 위한 제반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낱알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제약회사에 10정미만의 소포장을 생산하여 낱알판매 금지 규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행정지침을 시달해 반드시 10정이내 소포장 단위의 생산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10정미만의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생산, 판매될 경우에는 복지부로부터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정회장은 이날 대의원 투표결과 70%의 지지를 얻어 남은 임기동안 회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이에따라 개정약사법은 금주초 의협 김재정 회장과 약사회 김희중회장이 공동청원에 서명한후 국회에 상정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