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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의료인 실습차원 의료행위 적법" 판결
[ 2000년 12월 10일 10시 37분 ]
의대생 치대생 한의대생 등 예비 의료인이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 차원의 의료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당한 박모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치의학·한의학이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 수나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돼 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대생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 당하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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