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정 내일 약사법안 서명후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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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내일 약사법안 서명후 국회상정


[ 2000년 12월 10일 06시 53분 ]

최선정복지부장관 주재하에 김재정의협회장과 김희중약사회장 등 3자간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서명식이 11일 열린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이어 의료계도 의약정이 합의안 약사법개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자간 서명식을 거쳐 공동청원형식으로 곧바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 대의원 151명중 91명(60.2%)이 찬성하고 53명(35.1%)이 반대함에 따라 수용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또 이에앞서 김재정의협회장에 대한 재신임 찬반투표에서도 대의원 212명중 70.8%인 150명이 찬성함에따라 남은 임기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한편 이날 의협은 의약정 합의안중 개정약사법에 반영되지 않은 종합병원내 대체조제 상담실 설치와 관련해 복지부가 요양급여기준에 반영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15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약품분류와 관련해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의료계와 약계 인사를 각 동수로 하는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의 재분류는 의약품분류소위원회 구성후 동위원회에서 향후 의약품 분류 검토를 위한 제반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낱알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제약회사에 10정미만의 소포장을 생산하여 낱알판매 금지 규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행정지침을 시달해 반드시 10정이내 소포장 단위의 생산을 못하도록 하고 만일 10정미만 의약품 포장단위가 생산될 경우에는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의협이 9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에게 공개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3차수정안).(※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될 최종안이 확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