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대병원, 병동신·중축 '고무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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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병동신·중축 '고무줄 예산'


[ 2000년 12월 10일 12시 37분 ]

국립대병원들이 병동 신·증축 공사와 관련 '고무줄 예산'을 수립·집행해 감사원으로부터 총 30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국립대병원 신·증축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으로 총 30건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분당병원 건립과 관련 재원조달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당초 계획보다 확대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분당병원 건립에 대해 "자체재원 조달 능력은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확대해 완공예정 시점인 2002년보다 6년이나 늦은 2008년 말에나 준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90년도말 결손금 누적액이 157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누적결손금이 증가하는데도 불구 세차례에 걸쳐 사업규모를 당초 500병상(690억)에서 812병상(3,174억원)으로 확대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또 분당분원을 추진하면서 임상의학연구소나 장례식장 증축 등 99년말 현재 648억원이 소요된 4건의 투자사업은 연기하면서도 정작 이사업은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원은 "병원시설의 부분 준공이나 외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등으로 분당분원을 조기에 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병원은 화순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당초 300병상 규모에서 1,000병상 규모로 늘려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은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체재원 조달이 불가능하자 본관동 이전 명목으로 국고 620억원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에대해 "총사업비 1,420억원의 병원 건립사업이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기 투자된 200억원 정도가 장기간 사장되거나 과다한 건설비용 이자부담 등으로 병원 재정이 부실이 예상된다"고 통보했다.

충북대병원은 응급진료센터 신축 명목으로 62억원을 지원받아 재활의학과, 일반병실, 중환자실 등 응급기능이 없는 병원의 기본시설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따라서 "충북최대의 응급진료센터를 신축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기게돼 행정의 신뢰성에 손상을 주게될 것이 염려된다"며 추진위원장, 당시병원장 등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부산대병원은 옥상에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계하면서 바닥의 하중을 고려해 설계·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등 총 7곳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결,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