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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약사법개정안 오늘 서명식
[ 2000년 12월 10일 13시 28분 ]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약·정 서명식을 거쳐 의·약계 공동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이날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상임위 일정을 정하기로 해 이르면 12일부터 개정안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1년여 이상 전개돼온 의약분업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정안에 대한 의·약·정 서명식을 최선정 복지부장관, 김재정 의사협회회장, 김희중 약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서명식에 이어 바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개정안이 무리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하위규정 보완 등 의약분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이날 여야간사 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12일부터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가 열릴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약·정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은 별 논란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154명중 찬성 91명, 반대 53명으로 약사법 개정안 국회상정을 결정했다.

[자료실] 약사법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약사법 국회상정 최종안(hwp)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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