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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진찰·처방료 조속통합" 목소리 높아


[ 2000년 12월 10일 12시 45분 ]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인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에 대해 의료계에서 통합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원가에서는 각론적으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 협의가 순탄하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통합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도 높아 전제조건 선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고대의료원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의사의 진찰료가 현실화된 상태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면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도 "저수가 환경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 퇴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의사와 국민이 모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의정이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 문제가 마무리되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대정부 협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만성질환자나 장기처방이 많은 내과, 정신과 등 일부 개원가의 경우 진찰료와 처방전료 통합시 병원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내과 개원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많을 뿐 아니라 3일 이상 처방이 전체 처방의 6~70%를 차지하고 있어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통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저수가에다 처방료마저 없어질 경우 살아남을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따라 만성질환관리료 신설안을 마련,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협의회 관계자도 "정부가 처방을 줄이고, 약물오남용을 줄이자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현 수가제도를 동시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