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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내 약국 내년 6월말까지 폐쇄
[ 2000년 12월 10일 12시 10분 ]
의료기관과 동일건물내 위치해 담합의 근거가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 부지내 개설된 약국은 내년 6월말까지 폐쇄해야 한다.

복지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된 약국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내년 6월말까지 약국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은 동일건물내에서 개별통로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약국들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무더기 폐쇄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안 국회처리즉시 담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명문화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약국들이 "의료기관과 동일건물내 위치한 약국을 무조건 담합으로 규정하여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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