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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무능력 의료사태 악화 최대원인"


[ 2000년 12월 11일 03시 30분 ]

국내 의료계 역사상 초유의 의료계 파업사태가 악화된 최대 원인은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시종일관 무능력한 자세로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정책과 사회적갈등'이라는 연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조교수는 "의료계 스스로 의료체계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라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 정책이 추진된 의약분업은 의료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는 새로운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단체가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대응하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동시에 드러났다"고 조 교수는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의약분업 사태중 의사들은 약사나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정부와 단독 협상을 통해 집단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을 고수했다"며 "이같은 전략은 시민사회가 성장한 현실에서 유효성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의 협력없이는 집단이익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사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의약분업 정책과 관련 "정책 자체가 의사로 하여금 약사와의 관계나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변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집단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에는 준비가 안된 모습을 보이면서 집단이기주의라는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조교수는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보건복지에 대한 정책의지와 역량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이라며 "파업사태에 대처할만한 의료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물론 의약분업 정책 자체에 대한 확고한 원칙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무능력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보건복지를 잔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적 가치가 변화하지 않고는 해결이 난망하다"면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도 의료의 시장원리가 발전된 미국보다 국가의 영향력이 큰 유럽에서 더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의 보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의사들도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면 결국 의사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