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약분업 파행 일단락-제도보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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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분업 파행 일단락-제도보완 총력


[ 2000년 12월 11일 14시 21분 ]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1년여를 끌어온 의약분업 사태가 일단락 된 만큼 개정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의약분업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너무 힘을 소진한 측면도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분업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담합 방지·국민불편사항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의 의료제도 개혁 사항 △국고지원 확대 등 보험재정 안정화 사항 △약가거품 제거 등 의약품유통 투명화 사항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방지·국민불편사항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

복지부는 기존에 개설허가를 내줬던 의원과 같은 층에 개설된 약국에 대해 이를 담합행위 간주해 폐쇄조치해 나간다.

또한 현재 가동중인 의약분업 감시단 활동에서 새로운 담합유형이 적발될 경우 이를 명문화시켜 원천적으로 담합을 차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암호처방 △특정약국 안내 △임의조제 △끼워팔기 등도 집중점검하는 한편, 내년 1월중에 '진료조제비 과다청구. 임의조제, 담합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대책수립반'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국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 의약정 협상과정에서 제기했던 주사제 의사직접 조제 및 거동불편자 분업예외 조치 등을 점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의 의료제도 개혁 사항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선특위와 약업발전특위가 본격 가동된다.

특위에는 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인력 수급계획 △개방형 병원제 등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또 수가계약제가 내년 본격실시됨에 따라 수가구조를 급여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비급여행위의 관행수가를 점차 하향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상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제도개선 연구팀을 운영 제도 실시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점차 수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고지원 확대 등 보험재정 안정화 사항

복지부는 의약분업실시와 수가인상 등으로 인해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 1조9,009억원·5인미만사업장 직장 편입·추경확보 등을 통해 국고지원율을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수진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해 진료비 누수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공인감사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병원경영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환자의 본인 부담금 정액기준을 1만5,000원(진료비), 1만2,000원(조제료)으로 상향조정하고, 예방접종·불소도포·MRI 등의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약가거품 제거 등 의약품유통 투명화 사항

복지부는 내년 3월 최고 30% 수준의 약가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면서 30.7% 약가 인하 이후 최대 인하조치이다.

또한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의약품 유통개혁작업을 내년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약품유통정보 시스템이 내년 4월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