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정, 약사법안 서명후 국회상정

로그인 | 회원가입


의-약-정, 약사법안 서명후 국회상정


[ 2000년 12월 11일 05시 31분 ]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약·정 건의서가 서명식 이후 11일 오후 2시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최선정 장관과 김재정 의협회장, 김희중 약사회장은 이날 건의서에 공동 서명하고 약사법개정안과 의·약·정 협의회 결과를 첨부해 제출했다.

따라서 지난 1년여동안 의약분업 사태를 마무리짓고 정부와 의료계 및 약계는 본격적인 분업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서명식에서 최선정 장관은 "의약계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민보건을 위해 분업정착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그동안 완전분업 성취를 주장해 왔다"며 "앞으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림과 아울러 의약계도 국민을 위한 분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약사회장도 "지금은 보건의료질서 문화가 바뀌는 전환기다"며 "이번의 어려운 일을 교훈삼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첨병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시균 한나라당 간사, 김태홍 민주당 간사 등 정치인도 참여해 줄곧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서명식 이후 의약정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공식제출햇다.

한편 의약정은 이날 건의서에서 "의료계와 약계는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며 "국회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해 의약분업을 이번 기회에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의·약·정은 그동안 논의된 의약정 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 국회 처리후 하위규정 보완 등 의약분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이날 여야간사 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12일부터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가 열릴 전망이다.

[자료실] 약사법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약사법 국회상정 최종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