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자체, 의료보호체불비 늑장지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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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료보호체불비 늑장지급 여전


[ 2000년 12월 11일 12시 30분 ]

정부가 지난 10월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2,354억원을 각 시도에 배분했음에도 불구 지불이 계속적으로 지연,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11일 "의료보호 체불진료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일선 각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예산지급이 확실히 되도록 관련법령의 정비를 촉구했다.

병협은 지난 8월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 의료보호 예산의 우선 증액 및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정부에 건의를 했다.

병협은 "의료보호진료비 적체는 의료기관이 의료보호 환자의 기피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의료보호 환자가 정당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병협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지난 10월27일 2,354억원의 예산이 전국 시·도 및 구청에 지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의료기관에는 의료보호 체불액이 지급되지 않아 많은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병협이 7일 현재 20개 주요 진료기관별 체불액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말 청구한 금액은 450억원에 달하지만 지자체에서 실제 지불한 체불액은 102억원으로 평균 23%에 그쳤다.

병협은 "전국 240여 개의 시·군·구에서 진료비를 지불함에 있어 해당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야기됐다"고 분석했다.

병협은 따라서 "지급기관 일원화 및 진료비예탁제를 도입해 국가예산이 해당항목에 정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적시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령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협은 지난달 28일 의료보호환자의 의료소외감 해소, 의료의 질 저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의료보호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인 예산편성 방식을 법령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