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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전공의 정원 축소 병원현실 외면"


[ 2000년 12월 11일 12시 35분 ]

지난 9일 발표된 내년도 전공의 정원은 기존 복지부가 밝혔던 것처럼 대폭 축소로 결정이 났다. 금년 대비 310명(-8.1%)이 감소했고 병협이 건의한 정원과 비교했을때는 276명(-7.3%)이 줄었다.

정원이 발표된 시점이 토요일 오후여서 당일에는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11일(월요일) 오전 각 병원들은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병협에는 항의 및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복지부에도 "왜 이렇게 정원이 줄었냐"는 항의성 전화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외과 및 마취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단방사선과 등에서 불만이 증폭됐다. 병원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공론이라는 격한 발언을 토해낸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학회들은 자체적으로 몇 년전부터 전공의 숫자를 줄여왔는데 복지부가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무원칙 행정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지난해 확보인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정원이 줄었다며 반발감도 표했다. 대구, 경북지역 병원들의 거부감이 노골적으로 표명됐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외과는 49명이나 줄었고 마취과 -38명, 진단방사선과 -24명이었다. 또 신경외과 -6명, 정형외과 -7명이었고 치료방사선과 -9명이었다. 기준은 병협이 신청한 인원을 대비한 것이다.

해당 과들은 즉시 비상이 걸렸다. 학회 차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 대학병원의 마취과 교수는 "과 문을 닫으라는 것"이겠죠 하면서 허탈감에 빠졌다. 정원이 3명이나 줄어든 다른 대학병원의 일반외과 교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분개해했다.

어떤 스탭은 "복지부가 우리나라 외과계 현실을 완전 무시했다"는 자조적 발언을 했다. "일반외과와 마취과 정원의 대폭 감축은 단적인 사례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이 스탭은 주장했다.

실제 이들 과는 최근들어 의료계의 3D 분야로 전락하면서 인원 확보가 어려웠다. 모집을 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부족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원의 확보인원만을 근거로 내년도 정원을 대폭 축소시켜 일부 병원은 과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의약분업 시행으로 내년도에는 내과 계열보다 외과계 지원자가 늘어날 전망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외과계 정원을 대폭 감축하므로써 지원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외과계는 상대적으로 의료계에서 그동안 저수가와 힘든 수련생활로 기피 경향이 증가했다. 경희의료원의 한 교수는 "복지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외과계는 조만간 존폐의 기로를 맞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그렸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올해 병원별 확보인원을 근거로 전공의 모집정원의 허수를 제거하는 측면서 정원이 불가피하게 줄었다"는 답변을 했다. "추후 전공의 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원칙에도 불변임을 밝혔다.

반면 병협은 11일 병원신임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12일) 오전에도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각 학회 차원서도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전공의 정원 책정과 관련 학회 및 병원계와 정부간 한바탕 설전이 예상된다.

한편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경우 복지부 책정 인원이 병협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많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