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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 연기 우려
[ 2000년 12월 12일 03시 11분 ]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일정을 잡지 못해 약사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는 12일 총무접촉을 갖고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대한 교부금 처리시한을 이유로 1주일 회기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2주일 회기를 주장해 합의에 실패했다.

또한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11일 여야 간사접촉 이어 12일 오후 재 접촉을 갖기로 했으나 상임위 일정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관계자는 "여야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복지위 일정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계속 지연될 경우 복지위가 심사할 법안이 많은 만큼 심도있는 법안심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복지위가 먼저 법안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도 "결국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만큼 먼저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잡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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