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민원 '의약분업 질의' 단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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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원 '의약분업 질의' 단연 최고


[ 2000년 12월 12일 10시 52분 ]

의약분업 시행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처방전발급과 명세서작성법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2000년 3/4분기동안 접수된 인터넷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28건중 의약분업 관련문의가 전체 33.6%인 14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 전체 민원접수 건수는 의료보험연합회 때보다 감소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제외한 심평원의 업무질의는 64.4%나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 한달간 인터넷상 민원건수는 131건에서 8월 147건, 9월 150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한 문의에서는 처방전 발급요령이나 명세서작성 방법 등 제도관련 문의가 총 144건 중 9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의약품 구입목록과 상한금액등이 37건, 기타 재료대와 관련한 문의가 9건 순으로 조사됐다.

의약분업 관련 문의 다음으로는 미결정행위 및 심사기준 등에 해당된 질의가 21.7%인 93건으로 나타났다.

또 수가산정과 방법, 약제 및 행위의 요양급여적용여부 등과 진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지침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으며 기타 사례별로 심사하는 내용중 그 근거를 요구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밖에도 EDI, 기타 프로그램 등에 관한 질의도 14.8%인 59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등 청구 및 삭감내역, 조회요령,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질의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평가지원실 상담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분업과 관련한 문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후 제도미정착과 잦은 제도변경, 제도정착단계에서 의약분업제도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홍보 부족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원 제출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요양기관 등 요양기관업무담당자의 질의가 전체 67.1%인 2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반민원인 118건(27.6%), 의료공급상 및 프로그래머 23건(5.3%)으로 집계됐다.

민원내용은 요양기관 업무종사자의 경우 분업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EDI등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 심사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일반민원인은 분업 시행후 인상된 처방료 등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으며 수급절차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해야 할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한편 민원내용 중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여부, 본인부담금이 과다 인상된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정책불만도 상당수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민원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