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윤 안남는 순수약가 소득세 징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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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안남는 순수약가 소득세 징수에 반발


[ 2000년 12월 12일 12시 38분 ]

정부가 약국에 대해 약국 총약제비 청구지급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마진없는 약가에도 적용하고나서 약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2일 개국가에 따르면 "보험료 지급분중 약 60~70%가 이윤이 전혀없는 약값임에도 불구 일률적으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약국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 및 보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의약분업 준비 등으로 인해 약국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원천징수로 인해 약국가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불합리한 원천징수로 인해 약국은 연말 소득세 산정시 의약품구입비로만 환급받는 금액이 원천징수액의 60%이상이 돼는 등 약구입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해야할 자금이 원천징수라는 명목하에 1년간 꽁꽁 묶여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B약국 약사는 "현행제도에서는 1천만원 원천징수됐다면 연말정산시 약값만 600여만원을 되돌려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며 "과다한 원천징수로 인한 약국가의 불만이 높다"고 밝혔다.

개국가는 또 지난해말부터 시작한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인해 보험약에 대한 의약품 마진이 전혀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값에도 세금을 물리는 제도적 부조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국가는 총약제비 청구지급분중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돼도록 제도 개선에 정부와 약사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재정경재부, 국세청 등에 약국소득세 원천 징수 개선을 수차례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