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담합행위 단속, 세부지침 없어 실효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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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단속, 세부지침 없어 실효전무


[ 2000년 12월 12일 13시 03분 ]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국가에서는 담합은 그대로 놔둔 채 미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만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12일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등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담합에 대한 단속건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단속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부산지역의 경우 10곳의 고발약국중 5곳이 처방전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남의 경우엔 전문약과 일반약 혼합보관으로 적발된 15건, 유통기간 지난의약품 진열 9건 등이 약국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고발한 위반사례 82건과 담합이 의심되는 122건에 대한 적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산, 대구등 지역약사회가 담합사례로 고발한 약국들도 감시단 활동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다.

부산 N약국약사는 "무자격자조제나 임의조제 등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아 마땅하지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지도나 시정명령으로 충분한 조치가 아니냐"며 "이번 단속이 실적내기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또 "현재 의약분업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담합약국이라는게 개국가 전체의 생각이지만 전혀 담합약국에는 손도 쓰지 못한 채 이같이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단속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현행 지침만으로 담합약국에 대한 행정처벌 자체가 어려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 등을 통해 담합 의혹약국들을 적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