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암센터·공단 일산병원 전공의 과다책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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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공단 일산병원 전공의 과다책정 의혹


[ 2000년 12월 12일 13시 16분 ]

복지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3백여명 축소한 가운데 국립기관인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오히려 정원을 대폭 증가시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거의 모든 병원들을 확보인원을 기준으로 한 반면 국립암센터와 공단 일산병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어 특혜 시비마저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레지던트 7명 및 인턴 10명이 책정됐고 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레지던트를 28명이나 배당받았다.

병협의 수련병원 평가기구인 병원신임위원회가 국립암센터는 인턴, 레지던트가 각 0명에 일산병원은 레지던트 9명을 책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병협의 건의 인원에 비해 평균 10%~20%까지 정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배려 이상의 특혜를 받은 셈이다.

더욱이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난 7월 병협 신임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수련병원 자격이 인증되지 않아 전공의 등을 책정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병협 관계자는 "26개 학회 이사장 및 병협, 의협 등 46명으로 구성된 신임위원회에서 수련병원 자격 미달이라는 결론을 통해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복지부는 병협 건의를 배제한 채 정원 고시를 할 수 있지만 국립암센터가 복지부 산하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공단 일산병원도 병협 신임위원회는 상급연차 전공의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전체적으로 9명만을 인가, 건의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묵살하고 28명으로 늘렸다.

일산병원도 실질적으로 복지부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수련병원들과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병원계 비판이 무성하다.

서울소재 A대학병원장은 "복지부가 일반 사립대병원의 정원은 현실을 무시한채 무자르듯 잘라버리면서 국립암센터와 공단 병원은 제식구 감싸기 식 특혜를 베풀었다"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