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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회장, "개정약사법 국회통과 확신"


[ 2000년 12월 13일 03시 10분 ]

의협 김재정 회장은 "지난 11일 국회에 상정된 개정 약사법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같은 의도가 파악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김회장은 또 "전체 요양급여비용 12조원중 9조원대를 점유하는 의료계가 직접 수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현행 수가계약제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회장은 12일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록 일부에서 불만족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회 상정된 약사법이 원안 그대로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의 이같은 다짐에는 현 약사법이 금년 7월말 임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입장이 상당히 훼손된 전철을 되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회장은 "법이라는 것은 순리다. 지금까지 순리에 어긋난 절차로 정부가 법을 집행해왔는데 이번 의약정 합의안은 순리적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누가봐도 합의 정신이 위배되지 않는 법이 도출되도록 직을 걸고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안통과에 대한 김회장의 의지가 이처럼 확고함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서 정부와 약계, 일부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법조항이 변질될 경우 의료계의 강경한 저항이 또다시 예상된다.

김회장은 "약사법외 의료계가 앞으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의정대화서 약속된 의료제도의 초중장단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회원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과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에 일견 공감하지만 집행부를 믿고 따라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를 위해 김회장은 조만간 강한 의협의 초석을 다지는 조치로서 집행부를 일신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장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의료계가 1년여 투쟁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국민과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측면서 "의료계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시기에 의협이 내분의 양상으로 치닫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김회장은 "지금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일부에서 열매도 맺기전에 꽃을 꺽으려 한다"며 "자신은 회장으로서 그 열매가 회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에 흔들림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그동안 투쟁을 이끌어 온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에 아쉬움을 표하며 의협의 미래를 위해 동지적 입장에서 신위원장과 언제든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해 "신위원장의 의협 회무 참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