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포괄수가제 2002년으로 1년 재연기

로그인 | 회원가입


포괄수가제 2002년으로 1년 재연기


[ 2000년 12월 13일 13시 17분 ]

내년 1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포괄수가제(DRG)가 또다시 1년 연기, 2002년 1월로 늦춰진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서 합의된 측면을 고려, 내년 1월 실시키로 했던 DRG를 1년 연기하고 본사업 실시 방안은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1년도 시범사업 기간으로 연장돼 전면 DRG 적용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복지부가 DRG 실시 시기를 1년 늦춘 것은 병원계 및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거센 현실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진료비 절감차원서 추진한 정책을 금년 7월에서 6개월 연기한 뒤 또다시 의료계 요구를 수용, 1년 연기함에 따라 상당한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 협의서 DRG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거론됐고 보다 준비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본사업 실시 일정이 늦춰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DRG가 연기됨에 따라 조만간 의개특위를 가동, DRG 전면 실시에 따른 수가 현실화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병협은 지난 10월 내년도 DRG 전면 시행을 유보해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97년부터 3차에 걸쳐 DRG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고 시범사업 관련 자료가 일체 공개되지 않아 제도 도입시 초래될 역기능과 대처방안 모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근본문제 해결없이 DRG를 전면시행할 경우 1,2차 진료기관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진료기피 현상이 심화돼 3차기관의 위험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협은 "DRG 전면 확대시행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며 실시 유보를 정부측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