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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상환제 전자상거래 걸림돌"


[ 2000년 12월 14일 03시 08분 ]

병협은 12일 복지부와 산업자원부에 건의서를 제출, 의료기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의료부문의 시장기능을 무시한 통제 일변의 실거래가제는 정부의 '사회 전반적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확보'라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거품이 배제된 고시가를 산출하고 시장 및 가격경제 원리에 따른 가격경쟁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처럼 10% 범위내에서 마진(관리원가)을 인정하고 리베이트나 금전수수 등은 공정위같은 정부기관에서 제약회사를 관리토록 차단시켜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실거래가제가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실거래가제는 경쟁자체를 배제해 의료기관이 저가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상실케 하면서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고가약을 선호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을 꼽았다.

이로 인해 "보험재정 악화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결국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의약품 시장을 주도하여 국부가 유출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협은 "실거래가는 업체의 이윤과 직결돼 제약사는 기준약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되고 기준약가를 올릴때는 단지 자신의 실거래가만 인상하면 되므로 실거래가 상환제하에서는 제약업소에 의해 기준약가가 좌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병협은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공급자간 담합이 용이하며 정부가 정하는 기준약가는 담합가격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할 수 있어 정부 스스로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에 국한된 실거래가제를 치료재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전체 구매의 70%를 차지하는 의료기관들은 전자상거래의 보급확대나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며 범정부 차원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장려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