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동일건물내 약국 폐쇄범위 축소"


[ 2000년 12월 14일 03시 18분 ]

정부는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에 위치한 약국을 담합유형으로 간주해 폐쇄 조치하려던 방침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등 위헌 소지가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 중 약국개설 불허 대상을 담은 16조5항4호 조항의 범위가 의료기관과 양옆으로 붙어있거나 복도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약국으로만 한정하는 등 폐쇄대상 약국의 범위가 대폭 수정·축소될 전망이다.

폐쇄대상 약국으로 구성된 조제전문약사연합회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 담당자간의 간담회가 지난 12일 있었다"며 "이자리에서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에 소재한 약국 폐쇄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자리에서 복지부측은 약·정 및 의·약·정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약국담합 근절이라는 일관된 정책추진보다는 이해단체의 의견수용에 급급했다는 해석이다.

현재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약국개설불허 대상을 명기한다는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에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고 "조항 내용 중 '전용'이라는 용어에 주목해 달라"고 밝혀 의료기관과 전용통로가 있거나 양옆에 붙어있는 경우를 제외한 약국에 대해서는 폐쇄 방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제전문약사연합회는 이날 "2층 이상 약국개설을 불허하는 정부조치는 위헌"이라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날 함께 제출한 변호사 소견서에서 "정부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담합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이 있느냐의 여부와 약국을 몇층에 개설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단지 2층 또는 3층에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폐쇄하려 한다면 이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